행정은 늘 국민의 삶을 바꾼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면 제도는 ‘종이 위의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2024년, 국무조정실은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결과, 최종적으로 적극행정 베스트5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로 에너지 바우처, 집배원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 배경
- 실제로 바우처 미수령 가구가 다수 존재
-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김
📌 개선된 제도
- 집배원 직접 전달
- 집배원이 바우처와 안내문을 대상 가구에 직접 배송
- 수령자가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됨
- 수령 확인 + 제도 안내
-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바우처 사용 방법까지 설명
- 미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
- 부처 협업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
- 집배원이라는 전국적 인프라를 활용 → 효율적 전달 가능
📌 성과
- 1246가구 미수령 대상 중 867가구(약 70%)에 전달 성공
-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취약계층에게 제도를 실질적으로 연결
- **“정책이 현장까지 닿았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음
📌 기대 효과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하다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듦 - 행정 신뢰도 상승
→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 - 확산 가능성
→ 다른 복지 바우처(예: 문화·교통·의료 바우처)에도 응용 가능
- 과기정통부 오영진 사무관이 제안하여, 집배원(우체국 직원)이 직접 방문 전달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주민센터 방문 수령이 원칙이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직접 방문하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위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 배경
- 담당 인원은 2명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
- 24시간 근무 체계라 피로 누적 → 신호를 놓칠 위험 존재
- 파도, 잡음, 기상 상황 등으로 신호 인지가 어렵기도 함
즉, 구조신호 인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개선된 제도 / 시스템
- AI 딥러닝 적용
- 다양한 실제 해양 조난 신호 데이터를 학습
- 일반 무선 잡음, 일상 교신과 구분해 긴급 신호를 실시간 인식
- 24시간 자동 모니터링
- 사람의 청력·집중력 한계를 보완
-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경보로 전환해 구조 대응 속도 향상
- 관제 효율화
- 해경 인력은 불필요한 잡음 감청 대신 확실한 조난 신호 대응에 집중
- 관제 인력 피로도 감소 + 오탐·누락 위험 줄임
📌 성과 및 기대 효과
- 해외 특허 출원까지 추진 → 기술적 성과
- R&D 해외 진출 가능성 확보 → 한국 해양안전 기술 수출 기대
- 실제 해상 구조 상황에서 조기 인지율 상승 → 인명 구조 가능성 크게 향상
-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 → 국민 안전 체감도 증가
📌 의미
- “사람의 한계를 AI가 보완”하는 대표적 행정 혁신 사례
- 해경 업무 효율성과 국민 생명 안전을 동시에 강화
- 향후 산불 감지, 항공 관제, 교통 사고 감지 등 다른 안전 분야에도 확산 가능
- 김영태 해경청 경사가 제안해 추진된 것이 바로 **“AI 긴급 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입니다.
- 해양사고는 한순간에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해경의 관제센터에서 **무선통신으로 흘러오는 구조신호(조난 신호)**를 사람이 직접 청취해 구분해야 했습니다.
3위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 배경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력선 주변의 나무(위험목)**가 강풍에 쓰러지거나 전선과 접촉하면서 전력설비 파손 및 산불 발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 전력선 주변의 수목 관리 책임은 한국전력공사에 있음
-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위험목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그 결과, 전력선 인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상시 존재
📌 문제 인식
최승호 산림청 주무관은 이 문제를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전력설비 사고로 발생한 산불은 진화도 어렵고, 확산 속도도 빨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선된 제도 / 협업 구조
최 주무관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협의체 구성
-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협의체 구성
-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
- 예산 확보
- 한국전력공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
- 산불 예방 차원의 공공 안전 예산으로 전환
- 위험목 제거 추진
- 전국 전력선 주변 위험목 전수조사
- 2161본의 위험목 제거 완료
📌 성과
- 산불 위험 사전 차단 → 대형 산불 예방 효과
- 전력 설비 안정성 강화 → 정전·설비 파손 피해 최소화
- 기관 간 협업 모델 제시 → 앞으로 다른 안전 관리에도 활용 가능
📌 의미
- 단순히 “나무를 자른 것”이 아니라, 부처 협업을 통한 국민 안전 강화의 사례
- 산림·전력·재난·지자체가 한 팀처럼 움직여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극복
-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선제적 재난 예방형 적극행정 모델
4위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 배경
희귀질환 환자들은 국내에서 치료제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을 개인이 직접 들여와 치료하는 ‘자가치료 목적 해외의약품 수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 서류 제출이 까다롭고
-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 긴급히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음
📌 개선된 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해외의약품 수입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 환자나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최소화 (기존 여러 기관 확인 → 단일화)
- 심사 기간 단축
- 예전에는 수주일 이상 걸렸던 승인 기간을 단축
- 긴급 환자의 경우 신속 심사 트랙 적용
- 환자 편의성 강화
- 치료에 꼭 필요한 약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수입 가능
- 약품 수입 후 환자·보호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 효과
-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 시간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생명·건강 피해 최소화
- 환자·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 나아가 해외 신약·치료제 접근성이 넓어져 치료 다양성 확보
5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 배경
정부는 돌봄, 간병, 재활,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 사용 가능한 기관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움
- 전화 문의로만 예약 가능 → 시간 소모
- 서비스 품질 비교가 어려움
이 때문에 실제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사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된 제도
적극행정을 통해 네이버 지도와 연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예약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위치 기반 검색
- 국민이 네이버 지도에서 “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을 바로 검색 가능
- 가까운 기관을 지도로 확인 가능
- 온라인 예약 가능
- 지도에서 기관을 선택하면 즉시 예약 기능 제공
- 예약 후 방문이나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 정보 투명화
- 서비스 내용, 이용 가능 시간, 제공자 정보 등을 미리 확인 가능
-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
📌 기대 효과
- 접근성 향상: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스마트폰 지도로 쉽게 확인
- 이용률 증가: 전화 대신 온라인 예약으로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
- 서비스 품질 개선: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행정 효율성: 불필요한 문의·민원 감소
6. 종합적인 의미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를 통해:
- 취약계층 복지 확대 (에너지 바우처, 사회서비스 바우처)
- 국민 생명 보호 (AI 해양구조, 산불 위험목 제거)
- 건강·치료권 보장 (희귀질환 의약품 수입)
을 실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는 행정의 작은 아이디어와 협업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런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킨다면, 국민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